최소 주거면적이란 무엇일까?
최소 주거면적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가구 구성원 별 최소 주거면적을 의미합니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은 2011년에 12㎡에서 14㎡로 변경됐고, 현재까지 유지 중인데요. 14㎡는 약 4.2평 정도의 공간으로 화장실이 있으며, 최소한의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집은 O명이 같이 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1인 최소 주거면적 14㎡ 라면 2인 가구는 28㎡, 3인 가구는 36㎡ 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최소 주거면적의 기준은 달라지는데요. 2인 이상의 가구부터는 식사공간(식사실)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방의 개수는 최소 부부 하나, 자녀 하나(자녀가 동성일 경우 2인 1실), 노부모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국가에서 최소 주거면적을 지정했지만, 아직도 우리 나라에는 최소 주거면적도 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통계청에서 2015년에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8.2%의 가구가 최소 주거면적보다 작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의 쪽방촌과 고시원이 그 예이죠. 그러나 최근 신축된 오피스텔도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넘지 못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마곡지구에 있는 한 대형 오피스텔은 전체 124호실 가운데 단 2곳만이 최소 주거면적보다 넓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의 최소 주거면적은?
최소 주거면적에 살면 정말 쾌적할까?
사람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최소 주거면적인 14㎡. 과연 14㎡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낄까요? 실제 숙명여자대학교 주변의 14㎡면적 원룸에 거주하는 한 여자 대학생의 말을 들어보시죠.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이 쾌적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가까운 월세집을 찾다가 가장 가격이 저렴해서 들어온 거죠. 근데 혼자 사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어요. 만약에 채광과 통풍이 더 잘 되는 집이라면 혼자 살기 별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