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톡&리얼판 주거복지 시대가 도래하다~ 내게 맞는 공공주택은?
2017-11-22
08:55
13,699 읽음

유익한 정보 이메일로 공유 하세요


주거가 불안하다?...주거복지 확대 절실

매년 이맘때면 국회, 서울시, 경기도 등 정부와 각 지자체 들은 새해 예산 수립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최근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주거불안 해소’ 같은 말이 이들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임대시장의 비중 확대가 주춤합니다만 앞으로 주택시장은 월세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 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주거불안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공공의 영역을 확대하는 청사진 제시…주거복지 로드맵

과거의 정부들도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풀기도 했고 지나치게 과열되면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꾀했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서민층뿐만이 아닌 중산층도 주거불안이 확대되면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 소비가 위축돼 국내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월세 거주자의 소득에서 연령별 주거비 부담 비중은 60대 이상의 경우 37.7%, 20대 이하는 34.2%를 차지했습니다. 많지 않은 소득에서 주거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곧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주거복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확대 공급해줘야 주거복지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주택’ 이제는 ‘소유’가 아닌 ‘거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보다 나은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은 투기를 낳고 이는 주택가격,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주거불안을 가중시켰죠. 그나마 힐링, 건강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트렌드의 변화로 관점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소유에 집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고 불안감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규제와 금리인상 가능성, 입주폭탄, 미분양 등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유를 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과도하게 빚내서 집을 구입하지 않고 적절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하는 임대시장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민간이 아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이 제공하는 임대주택 확대가 시급해 졌습니다. 


누가 짓느냐 보다 어떻게 짓느냐가 더욱 중요

하지만 공공이 짓는 주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습니다. 공공에서 공급하면 질이 낫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공급한 주택이 모두 질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 경기도 동탄2신도시에서 발생한 모 건설사의 하자투성이 아파트의 사례처럼 주택은 누가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짓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적임대주택, 따복하우스 등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문재인정부는 공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 등 매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따뜻하고 복된 집’이란 의미의 ‘따복하우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청년층과 취약, 노인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공동육아 커뮤니티시설, 오픈키친 등 각 사업지의 수요층에 맞춘 편의시설들을 갖춥니다. 이외에 LH, SH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SH 시프트),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들 공공의 임대주택은 각각 입주자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입주자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 공동시행…상품, 주거서비스의 질 개선 노력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지만 평면, 구조설계에서 주거서비스 제공까지 임대주택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을 구입했을 때 집값이 잘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기라도 하면 금융비용에 집값 하락부분 까지 손해가 큽니다. 하지만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연 5% 이내의 임대료 상승 부분을 제외하면 부담도 적고 임대료 이외의 주거비 비중이 적어 종자돈도 모을 수 있습니다. 상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서비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설계 등의 노력도 계속됩니다.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는 사업관리, 공사 감리 및 감독, 공급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설계와 입주관리, 임대 및 시설관리 등은 민간 건설사가 참여해 상품과 주거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거기간이 보장된 이러한 공공주택에 거주하면서 꾸준하게 목돈을 마련 후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습니다.


내몸에 맞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계획

12월에는 곳곳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는 12월1일 홍보관을 열고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를 수원 영통구 망포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공급합니다. 100세대 규모의 수원 영통 따복하우스는 삼성디지털단지, 경희대 등과 인접한 직주근접 환경을 갖췄고 970가구 규모의 다산진건 따복하우스는 다산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2022년 개통예정인 8호선연장(별내선) 역세권 입니다. 다산진건 따복하우스는 금회에 전용 44㎡ 176세대를 모집합니다. LH에서는 인천 논현, 고양지축, 김포장기지구 일대로 행복주택 공급이 계획 돼 있습니다. 고양지축지구 A-3블록에 위치하는 행복주택이 890가구로 규모가 큰 편입니다. SH에서도 서울 중랑구 신내지구와 구로구 천왕지구에서 각각 행복주택 289세대, 298세대를 공급합니다. 장기전세(시프트)도 동작구 사당동, 서초구 서초동 등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진정한 주거복지란? 걱정 없이 즐겁게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

새로운 주거복지 시대는 이미 첫발을 디뎠습니다. 복지 수준은 현재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는 계속 채워가야겠죠. 현재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는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시행 해 주택의 품질과 주거만족도를 높이는 노력 중입니다. 또한 정부는 장기공공임대를 늘리고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지원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이처럼 주거의 질을 높이는 공공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나의 자격에 맞는 공공주택을 꼼꼼히 잘 선택한다면 다양한 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복지는 빠르게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