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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톡&리얼판 아파트 디자인이 범죄율 낮춘다?
2018-01-22
09:55
227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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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범죄율은 증가 추세

정부와 지자체에서 범죄를 줄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범죄율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증가하고 있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는 약 180만여 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중 죄질이 나쁜 강력범죄는 2만 7천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늘어 나는 범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찰 안 늘리고 범죄를 줄이는 방법
최근 주목 받는 방법 중 하나가 범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범죄율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셉테드(CPTED)인데요. 셉테드란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 예방이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건축설계기법으로, 도시재생 과정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주변 환경을 바꿈으로써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죠. 경찰을 충원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범죄 줄어드는 환경 설계가 있다!
최근 주목 받는 방법 중 하나가 범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범죄율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셉테드(CPTED)인데요. 셉테드란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 예방이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건축설계기법으로, 도시재생 과정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주변 환경을 바꿈으로써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죠. 경찰을 충원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범죄 줄이는 셉테드, 효과가 있을까?

셉테드의 원리와 방법을 들었다면 '셉테드가 범죄를 줄이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텐데요. 셉테드를 이용해 범죄율을 줄인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20여 년 전 뉴욕의 전 시장이었던 루돌프 줄리아니는 범죄가 들끓던 뉴욕시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셉테드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뉴욕시의 흉물스러운 낙서를 지우는 사업을 시작했고, 이 사업이 끝난 90일 만에 뉴욕시의 범죄율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3년에 걸쳐 뉴욕시의 범죄율을 지속해서 낮아졌고, 사업 전보다 80%의 범죄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도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 예방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범죄 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하죠. 예를 들어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돼 잘 보이는 곳에 배치,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목 식재, 진입로에 충분한 조명 설치,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의 창문을 설치 등의 기준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셉테드 개념이 조금 늦게 들어와 다른 선진국만큼 셉테드 설계 적용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셉테드 사업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헤럴드 경제 신문과 뉴스메이커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와 경상남도 함안구 등의 지역이 셉테드 정비 사업을 최근에 마쳤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 문제점은 없을까?
경찰 또는 별도의 인력을 추가하지 않고 범죄율을 낮추는 셉테드 설계, 과연 장점만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셉테드 설계를 하고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범죄예방 효과가 절감되거나 오히려 범죄율이 셉테드 설계 전보다 상승할 수 있죠. 2015년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셉테드 사업을 잘 관리하지 않아 서울 중랑구의 경우 셉테드 사업 이후 5대 범죄 발생률이 1%밖에 줄지 않았고, 마포구는 도리어 범죄가 늘었습니다.

목동을 늘릴 생각 이전에 외양간을 튼튼히 고치자!
요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동 성범죄, 강도. 살인 등 흉악 범죄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흉흉해졌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죠. 정부와 경찰들은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치게 되는데요. 때문에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셉테드 설계를 지역에 알맞게 적용하여 효율성은 높이고 범죄율은 낮춰야 할 것입니다.


에디터 :    에바브로디도   그래픽 :   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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