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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리얼꿀팁 잇따른 부실시공, 후분양제 부활하나?
2018-05-30
08:15
668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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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중 7명이 선분양 재검토를 생각

경기도가 지난해 만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26%가 현 거주주택에 부실시공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누수현상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방음 미흡 24% △단열 미흡 16% △벽면 균열 ∙ 하수구 배관 부실 9% 가구 마감재 파손 및 뒤틀림 7% 등 순이었습니다. 또 도민의 73%는 ‘아파트를 짓기 전 계약이 체결돼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선분양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간 당연시됐던 선분양제에 대한 불만이 불거진 것입니다. 


다시 불거진 후분양제 논의

여기에 최근 PD수첩이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집을 짓고 난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후분양제 관련 청원만 해도 29건인데요. 모델하우스만 보고 분양을 결정하는 지금의 선분양제로는 부실시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또 분양권 전매를 일삼는 투기수요로 인해 실수요가 피해를 입지 못하도록 후분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고요.


미래가치가 분양가에 포함된 후분양, 분양가 상승 우려 있어

후분양은 소비자가 품질을 확인한 후 아파트 분양을 결정할 수 있는데다 전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실수요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금 납부 후 입주까지 기간이 짧아 목돈 마련이 힘들고, 미래의 가격상승분이나 건설사의 금융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분양은 주택수요 및 건설자금 사전확보가 가능해 건설사들 입장에서 안정성이 큰 제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분양에서 입주에 걸쳐 대금을 나눠 내므로 자금계획이 용이하고, 후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부실시공과 혹시 모를 건설사 부도 위험은 선분양의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죠. 


정부, 후분양제 도입방안 추진
선분양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정부에서도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을 통해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기엔 공공분양주택의 후분양제 단계적 적용, 분양시기를 정하는 최소공정률, 후분양제 선택하는 민간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시공 적발 건설사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과 입주 전 하자를 점검하는 건축전문가 품질검수단 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 후분양제 도입, 첫 단추 잘 꿰어야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건설업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에서 배제되고, 대형건설사의 독주가 이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또 사업에 섣불리 뛰어들지 않는 건설사들이 늘면서 주택공급이 줄면, 민간분양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어 또 다른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란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후분양제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 만큼 어느 한 쪽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책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디터 :    빛소금   그래픽 :   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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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우  2018-06-08  11:19:31

장단점이 있겠지만 기사의 내용대로 건설사의 건설 의지가 많이 꺽일 우려가 있고 중도금등 금융비용 발생으로 분양가는 오를거고 (절대 건설사는 손해보는 장사 안함) 중소기업들이 건설 위축으로 경쟁이 심화될 거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단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후분양해야하는게 맞지. 분양주들이 앞통수는 맞아도 뒷통수는 맞을 일 없으니까. 요약 정리 앞통수 발생 가능성 상승 뒷통수 발생 가능성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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