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캐스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리얼캐스트는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 수집방법: 웹사이트에 고객이 직접 입력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리얼캐스트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 항목 :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 보존 근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3년 
4. 부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 부 동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게시판의 내용 입력을 할 수 없어 관심고객등록이 불가능합니다.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해당 컨텐츠 광고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고객 관리 및 마케팅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연령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1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관심고객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알기 쉬운 리얼꿀팁 9억원 고가주택이 갖는 패널티 7가지
2018-07-02
09:45
3,555 읽음

유익한 정보 이메일로 공유 하세요


9억원 이상 분양가, 중도금 집단대출 못 받아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일부 단지의 경우 동일 면적이라도 타입별, 층별로 분양가를 달리하고 있어 계약금 등 분양대금 마련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 규제 여파가 청약시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분양한 분당 더샵 파크리버 전용 84㎡는 7억9000~9억94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는데요. 이 중 분양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소위 로얄층이라 일컫는 20층 이상에 배치했습니다. 때문에 로얄층 배정을 위해 오히려 9억원 이상 타입에 청약이 몰렸죠. 돈 있는 수요층에게는 중도금 대출 규제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함을 여지없이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전문가 P씨)


9억원 초과, 특별공급 폐지

지난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가 9억원 이상 특별공급이 폐지됐습니다. 이는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이 청약 과열의 중심에 서며 논란을 불러일으켜서인데요. 그 도화선은 지난 3월 분양한 강남 ‘디에이치자이 개포’입니다. 단지는 모든 분양물량이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집단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에도 특별공급 458가구 모집에 1천여 명 이상 몰려 특별공급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죠. 

통상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의 33% 이내에 책정되며 다자녀 가구,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것이 특별공급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배제

보유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은 처분 시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택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다면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금액

집값이 9억원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인데요.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자세’라고도 하죠. 

예컨대 소유한 주택이 2주택 이상이고 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1주택자나 합계액이 6억 미만이면 종부세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죠. 


취득세율,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높아

이 외에 취득세율과 부동산거래 수수료도 9억원 주택은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우선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 매매시 취득세율이 3.3~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로 9억원 이하의 1~2%대보다 높습니다. 중개수수료 역시 9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 및 교환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 하에 결정되죠. 거래금액이 9억원 미만인 경우 0.4~0.6%에서 결정되는데 말이죠.


고가주택의 기준, 수정돼야 하는 것 아냐?

일각에서는 현재 9억원인 고가주택의 기준이 상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탓에 9억 초과 주택이 늘어나서인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서울에서 거래 신고된 아파트 3만8,646건 중 9억 원 초과 주택은 16%인 5930건. 지난해 동기 14%(6,094건)보다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올해는 2008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상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개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해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대한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지금이 고가주택의 기준을 다시금 정비할 적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에디터 :    데메테르   그래픽 :   Chorong

댓글 0

왼쪽의 문자를 순서대로 모두 입력해주세요

이미지 새로고침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