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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트렌드 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후분양제 시행 괜찮을까?
2018-09-03
08:55
332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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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가 정확히 뭐지? 

후분양제란 아파트 등의 주택이 거의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사가 아파트 등의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주택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을 하는 제도인데요. 아파트가 60% 이상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것이죠. 후분양제는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예상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후분양제를 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에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부문 2개 단지(시흥장현, 춘천우두)와 함께 화성동탄2 등 4개 택지에서 민간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후분양제도를 지향하고 권장한다는 얘기죠. 이는 후분양제를 하는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통해도 알 수 있는데요. 정부는 민간 부분의 경우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금대출 지원 강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후분양제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왜 후분양제를 지원할까?

정부는 왜 후분양제를 지원하고 원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선분양제의 단점들과 후분양제의 장점들 때문입니다.

선분양제가 부동산시장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3가지로 압축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선분양제는 분양가 전매를 통해 투기를 과열시켜 시장을 교란시켰습니다. 또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고, 분양 후 입주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세시장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데 큰 요인이 됐습니다.

그에 비해 후분양제는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분양가 폭등 및 분양권 투기수요를 차단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으로 인한 피해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정부는 후분양제 시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후분양제 단점은 없을까?

그러나 후분양제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후분양제가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후분양제에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먼저 건설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분양가 상승과 구매 자금 조달로 인해 분양자의 부담은 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분양제가 시장에 자리를 잡게 되면 주택 공급은 급감할 것이고 이로 인해 주택 수급이 불안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죠.
후분양제 건설사들은 어떤 영향을 받나

그렇다면 후분양제는 건설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정부가 본격적인 후분양제 추진에 돌입하면서 건설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형건설사보다 중소•중견건설사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인데요. 이유는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금융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해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건설사의 부담이 더 커질 수있기 때문이죠. 현금을 대형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보유하고 있는 중소건설사들은 아파트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때문에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후분양제가 건설업계에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대형건설사보다 자금조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건설사의 걱정이 커 지금보다 설 자리가 더욱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분양시장의 판도는 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서 공공부문부터 민간부분까지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붙인 것이죠. 여기에 민간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후분양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분양시장의 판도는 이미 변화의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행보에 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죠. 과연 후분양제의 도입은 우리나라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에디터 :    에바브로디도   그래픽 :   Drk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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