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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트렌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대폭 강화된다!?
2018-11-06
08:10
379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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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과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 위해 정부가 나섰다!

[리얼캐스트=조현택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들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이 있었지만 이용률(8%)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죠.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사업은 어떻게 강화됐을까요?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의 주요내용

지난 24일에 발표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 주거지원 장벽 완화, 신속•편리한 주거지원, 보다 나은 주거환경 제공, 함께 노력하는 주거지원 등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은 주거 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하고 찾아간다는 방안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임을 모르는 취약계층을 정부가 직접 찾아 지원한다는 방안이죠.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는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이 외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 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지원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 사업OO도 2019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죠. 


주거지원 장벽 완화

주거지원 장벽 완화는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인데요. 더 나은 거처로 이동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약 500만원 수준)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하여 초기 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하는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주거지원

신속하고 편리한 주거지원은 주거지권이 필요할 때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 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토록 운영하여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보다 나은 주거환경 제공

보다 나은 주거환경 제공은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하는 방안인데요. 공공기관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양질의 1인용 소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함께 노력하는 주거지원

함께 노력하는 주거지원은 주거•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계 부처 협업체계 구축하는 방안인데요.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국토부)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복지부)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기에 개선된 사항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취약계층•고령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더욱 확대되고 편리해질 전망인데요. 이번 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협의체를 준비하기 전 20여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시다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신 어르신을 찾아 뵌 적이 있었는데요.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여 이번 방안은 주거지원 대상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에디터 :    에바브로디도   그래픽 :   Drk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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