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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리얼꿀팁 신혼집 고민, 주거복지정책으로 해결해볼까
2018-11-26
09:40
2,285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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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걱정에 결혼 미루는 청년들…


[리얼캐스트=취재팀]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라면 S씨의 고민이 남일 같지 않을텐데요. 많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집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 결혼을 미뤄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신혼 집 마련하는 길은 험난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취업이 늦어지고 모아둔 돈이 많지 젊은 층에게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거난이 저출산의 원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8.1%,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9.6%로 집계됐는데요. 청년 실업률 고공 행진이 장기화돼 취업난〮주거난 등이 이어지면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1996년 43만건이었던 결혼 건수가 지난해는 26만4500건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결혼도 어렵지만 출산 후 양육을 위한 비용과 주거부담으로 출산 기피 현상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6년 26.7세였던 여성의 첫아이 출산연령은 2016년 31.4세로 올라갔고, 올 2분기 합계출산율도 0.97명으로 줄어 가임기의 여성이 평생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신혼부부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섰다!


청년들의 결혼과 양육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내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신혼 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①경기행복주택

경기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여 주변시세 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 기간은 청년의 경우 최대 6년이며, 예외적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청년도 부담 없이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복주택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 지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비부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행복주택으로


청약 자격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거나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3인 기준 500만원)이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자산의 경우 5년ㆍ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24,4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약 900호 공급 예정


다음달 경기도시공사는 경기행복주택 5차 공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각각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의왕시, 오산 가장 등 3곳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산역세권, 의왕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위치해 높은 관심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다산 진건지구에서는 505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데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이중 신생아를 출산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51가구를 우선공급 합니다. 또한, 고령자인 장애인에게도 48가구가 우선공급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②신혼부부 희망타운


지난해 11월 정부에서는 저출산 심화, 혼인 감소,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올 7월에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서 당초 계획보다 3만호가 늘어난 10만호의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이고 주택의 면적은 전용 60㎡이하 입니다. 올 연말 위례신도시(508호), 평택 고덕신도시(891호) 첫 분양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7만1,599호(확정 분양물량)의 주택이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충족해야 할 조건은?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무주택구성원(신혼부부), 입주자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혼인 사실이 가능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집니다. 소득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130%, 외벌이의 경우 120%이하여야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등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이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의 요건도 필요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③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5월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되어 민영주택의 경우 20% 공공주택은 30%로 공급이 확대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조건도 완화되었는데요. 결혼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20%, 맞벌이의 경우 130%까지 적용됩니다.


그 밖에 신용부부 전용 대출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가 개선 됐습니다.


9월 28일부터는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소득제한을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수도권은 1억7천만원에서 2억 원까지 확대 됐습니다. 자녀 수 별 우대금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이라면,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혜택은 9월 28일 이후에 자녀 수가 증가할 경우에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경기행복주택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기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과 공급현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