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캐스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리얼캐스트는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 수집방법: 웹사이트에 고객이 직접 입력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리얼캐스트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 항목 :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 보존 근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3년 
4. 부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 부 동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게시판의 내용 입력을 할 수 없어 관심고객등록이 불가능합니다.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해당 컨텐츠 광고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고객 관리 및 마케팅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연령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후 1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관심고객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리얼톡&리얼판 서울시 동물 공존 도시 선포...층견소음 문제는 어떻게?
2019-03-29
09:20
1,317 읽음

유익한 정보 이메일로 공유 하세요


서울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견생견사’ 선포 
[리얼캐스트=박시나 기자]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으면서 서울시가 ‘동물공존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은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등 기존보다 상세한 동물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동물 보호, 복지 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동물과 상생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에서만 집계된 반려동물 수가 무려 100만 넘어서
실제로 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구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니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는 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겐 반가운 희소식입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거주자들이 키우는 반려동물 수만 해도 대략 100만 마리로 집계되는데요. 이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0가구 가운데 2가구(19.4%)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8,200여 마리는 유기되거나 유실되었으며 이 가운데 23.5%는 안락사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동물에 대한 후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차원에서의 돌봄체계를 촘촘히 하겠다는 계획이죠. 

이번 발표로 이번 달부터 1만원만 내면 서울시내 동물병원 540여곳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여 동물이 유기와 유실을 사전에 차단하게 됩니다. 또 유기동물 응급구조기관을 지정해 24시간 진료로 생존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입양인에게는 새로 도입한 동물보험을 1년간 지원해 입양활성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또 동물명예감시원, 동물원관리위원회, 동물보호시민봉사단을 확대하고 미취학아동 대상 동물 교육도 매년 1만명 실시 등으로 참여의 장을 열어 시민과 함께 공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증가에 층견소음 갈등도 늘어
그러나 서울시의 동물 공존도시 선포에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동물 복지확대와 유기를 막는다는 정책도 좋지만 늘어가는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갈등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음이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갈등은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어 관련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해시 삼정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이모씨는 옆집의 개 짖는 소리로 인해 편두통 약까지 복용하고 있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강아지 성대수술을 요청했지만 옆집에 사는 반려견 주인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성대수술만은 절대 안된다며 법대로 하라고 맞받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강모씨가 이웃집 고양이의 소리가 시끄럽다며 불을 지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30대 주부 김모씨는 얼마전 위층에 사는 개들의 짖는 소리에 참다못해 입주 5달만에 이사를 결심하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짖기 시작하면 길게는 10시간 동안 짖을 때도 있고, 낮이고 새벽이고 할 거 없이 개 소음에 노출되어 두통약까지 복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이 아니라고? 불편 어디에 호소하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 고양이에 의한 피해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느냐?’며 ‘개 소음 방지법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청원의 글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해당법 제2조1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층견소음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인정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음을 입증해야 하고, 정신적·물리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동물이 짖거나 우는 것은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따분함이나 스트레스, 아픔 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때로는 주인의 무관심과 방치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동물 공존 도시 선포에 앞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려인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이며, 반려동물이 교육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소음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전문기관도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에디터 :    니키타   그래픽 :   연이

댓글 1

왼쪽의 문자를 순서대로 모두 입력해주세요

이미지 새로고침

JEONG  2019-03-30  06:58:11

개는 짐승이라그렇지만 인간이짐승보다못한행동층간소음을고의적으로보복을하지요 층간소음법개정해주세요 법으로 층간소음피해자을보호해주세요

수정 삭제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