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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트렌드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 A부터 Z까지
2019-07-10
10:10
1,876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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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캐스트=박지혜 기자]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가 지속적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나 '사전 청약제도' 등 새로운 청약 관련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청약 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확인 가능해 억울한 부적격 당첨자를 줄일 수 있는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해 왔던 청약시스템 관련 법을 개정해 오는 10월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할 예정인데요. 


현재의 청약 시스템은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오산이나 착오 등으로 부적격 당첨자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부적격 당첨이 되면 해당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거나 재당첨 제한 등 손해를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되면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 소유기간, 무주택 기간 등을 살펴, 청약 전에 부적격 여부를 미리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전 청약제도 운영

청약일정을 잊거나 사정으로 해당 일자에 청약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사전 청약제도’도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이 좀 더 편하게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 도입될 사전 청약제도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실 가까운 주변만 둘러봐도 당일 청약신청을 못 하는 청약희망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빠서인 이유도 있겠지만, 청약일이 요건 별로 하루씩 지정돼 깜빡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전 무순위 청약제도’와 비슷한 ‘사전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부터 청약일 사이에 미리 청약 예약이 가능해 청약일을 놓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 조정


이외에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이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의무 임대주택 비율도 늘어날 텐데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재개발 추진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재개발 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개정,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의 수요 판단을 고려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에 ‘자산심사 기준’ 도입

이처럼 부동산 제도 등에 크고 작은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올 하반기 중에 ‘디딤돌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대출’ 등에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은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예금·주식 등 보유자산까지 따져 대출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소득은 적을 지라도 다른 자산은 다량 보유하고 있는 계층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분양제 등 추가규제 반영된 부동산대책 하반기 나오나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이 연장될 수 있을지도 하반기에 주목할 부분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혜택이 오는 12월 끝나는 데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일몰기한을 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들 외에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자 정부 차원에서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드는 모습입니다.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언급한 이후, 후분양제, 재건축 규제 등의 규제가 포함된 부동산 대책이 하반기 중 발표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도세 등 세제 관련 규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국 추가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규제들로 인해 보다 많은 부동산 제도들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