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리얼캐스트=김다름기자] 부동산에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됐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기존에 사용해오던 종이 서류 계약 방식 대신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서류를 공인된 온라인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입니다. 전자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질 뿐만 아니라 각종 금리 혜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절차도 간편합니다. 우선 매도하는 측의 공인 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 로그인 해 매매/임대차 거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수기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물건 정보 검색을 통해 가져온 데이터는 자동으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절차 또한 간편합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마쳤음을 고지해주면 거래 당사자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PC/태블릿PC/ 휴대폰 등 어디서나 간편하게 계약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에서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마치고 손가락이나 터치펜으로 서명란을 클릭해 전자수기 서명을 진행하면 해당 계약 건은 확정대기 중 상태로 넘어갑니다.
대출금리에 중개보수 지원까지…전자계약의 장점은?
전자계약의 가장 큰 장점은 편의성에 있습니다. 구태여 부동산에 찾아갈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확정일자가 실시간으로 부여돼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찾아가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고 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 계약시스템 사이트에서 계약완료 및 실거래가 신고 조회도 가능합니다. 문서는 계약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중개 계약 해지 문서도 포함)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5년간 저장되기 때문에 언제든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는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KB국민·우리·신한·대구·전북·하나·농협은행이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과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부산과 경남은행은 0.1% 포인트 우대와 모바일 대출 신청 시 0.2% 포인트 할인을 추가로 지원합니다(2019년 8월 현재). 게다가 버팀목·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는 일부 은행이 전자계약에 대해 제공하는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 85㎡ 및 3억 원(전·월세 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 대학생, 사회초년생(취업 3년 이내), 신혼부부(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라면 중개보수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계약서 위ㆍ변조 방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미끼 매물, 실거래 허위신고 등이 차단됨에 따라 거래 투명성도 보장됩니다. 절차, 혜택 등의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https://irts.molit.go.kr)에서 추가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용률 저조한 이유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국토부에서 2015년부터 운영 및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시행 3년째까지 활용률이 1%에 불과할 정도로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말부터 공공분양ㆍ임대 계약시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은 이유는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다수의 임대인이 고령층임에 따라 전자계약서를 낯설고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제 손으로 서명을 하고 실물 계약서를 손에 받아 들어야 안심을 하는 거죠. 또,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져 중개보수나 임대소득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부분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부분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야 의무화에 이어 민간아파트 청약과 일반 매매거래, 전ㆍ월세 거래 등에도 단계적으로 사용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 실무 교육과 함께 태블릿PC 구매 지원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적극적으로 시스템 홍보를 하고 있어 앞으로 전자계약 시스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