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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톡&리얼판 초읽기 들어간 분양가상한제! 독일까 약일까?
2019-10-18
08:50
3,389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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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규제 강화 


[리얼캐스트=한민숙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상한제 실시 전 공급하는 새 아파트를 선점하기 위한 수요층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은 주택에 당첨되면 사실상 10년간 주택을 팔지 못하게 돼서인데요.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10년 ▲80~100% 8년 ▲100% 이상 5년으로 전매가 제한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역시 5~10년으로 확대됩니다.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이주대책용주택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로 매각하는 경우 웃돈을 받고 되팔 수도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매입금액은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율(’19.5월 기준, 연 1.97%)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합니다. 사실상 분양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의무 거주 요건도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51조에 따르면 분양 계약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거주의무기간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의무 거주 요건을 도입하면 입주 때 전세로 임대를 놓기가 어려워집니다.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이 모자라면 전세를 놓아서 치렀지만 이런 전략이 통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적용시기와 대상 지역은 시장상황을 감안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10월 말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고 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9월 기준,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에 조정대상지역 등 주요 지역도 언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며 “때문에 시행령 발표 전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단지 중 실거주는 물론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에는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일부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면서 규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사들도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 된 만큼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주목할만한 주요 분양 단지입니다. 


현대건설이 이달 중 ‘힐스테이트 비산 파크뷰’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단지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10번지 일원에 들어섭니다. 6개 동,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 76㎡, 총 303가구 규모다. 단지는 1번국도와 경수대로를 이용해 안양 중심권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안양~성남) 등이 가까워 서울과 수도권으로 접근하기 수월합니다.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이용도 용이해 교통망 수혜도 기대됩니다. 단지 옆으로 안양초가 있고 임곡중, 안양시립비산도서관, 평촌학원가도 자리합니다. 이밖에 비봉산 등산로, 임곡공원, 안양천, 학의천 등 자연환경도 갖췄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연내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 111-4구역을 재개발하는 ‘광교산 더샵 퍼스트파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수원시 장안구는 수도권에서는 드물게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규제는 물론 전매제한 기간도 당첨자 발표 이후 6개월로 짧습니다. 단지는 지상 최고 21층 8개동 총 666세대 규모입니다. 이중 475세대가 일반분양분입니다. 전용면적별로는 ▲36㎡ 60세대 ▲59㎡ 68세대 ▲71㎡ 56세대 ▲84㎡ 291세대입니다. 단지 인근으로 오는 2021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신수원선)이 착공될 계획이며,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한층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두산건설이 연내 ‘대곡역 두산위브’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섭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71-4 번지 일원 능곡1구역을 재개발하는 대곡역 두산위브는 지하 3층, 지상 34층짜리 아파트 7개 동, 643가구(34∼84㎡ㆍ이하 전용면적 기준) 및 오피스텔 1개 동, 48실(38∼47㎡) 등 총 691가구로 조성됩니다. 이 중 아파트 259가구, 오피스텔 전량이 일반에 분양됩니다. 


대곡역 두산위브가 들어서는 고양시 덕양구는 수도권 비청약과열구역으로 세대주나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6개월입니다. 단지 인근에 약 179만㎡ 규모의 대곡 역세권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2024년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선 대곡~소사선, GTX~A노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요충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한신공영이 이달 중 ‘꿈의숲 한신더휴’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 4층~지상 11층, 6개동 총 203가구 규모입니다. 이 중 전용면적 55~84㎡, 117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공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미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최근 착공에 들어간 동북선 경전철 정차 예정지인 미아사거리역도 가까워 교통여건은 더울 개선될 전망입니다.



에디터 :    데메테르   그래픽 :   se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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