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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트렌드 임대료 더 오를 거라고? 주거불안 해소 안 하나, 못 하나
2019-11-28
09:11
4,853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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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등 아파트 매매, 전세 시장 상승세로 완전히 돌아서
 
[리얼캐스트=취재팀] 한때 잡힐 듯 하던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서울, 경기의 아파트 매매가, 전셋값 변동률이 상승세로 완전하게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4월, 전셋값은 5월, 경기도의 경우 매매가는 5월, 전셋값은 7월부터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하며 주거부담이 다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임대료 상승 요인 발생한 주택시장
 
전셋값 상승은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무주택자들에게 결코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임대시장이 더욱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시행지역이 지정되며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무주택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 입니다. 이들이 전, 월세로 눌어 앉게 되면서 전세물건이 귀해질 것으로 예상 돼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 변화로 인해 대학입시의 정시모집이 확대되면 지역 내 정통학군 지역의 전월세 가격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이 시행되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게 돼 전세물건이 더욱 귀해지며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 하며 월세 역시 좋은 입지에 있는 주택들은 크게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거불안 해소 대안으로 비싼 민간공급 주택보다 합리적 가격의 공공공급 주택 필요
 
결국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선 적절한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문제는 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물량은 분양가, 임대료 등이 높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청년, 신혼부부, 근로자, 고령자 등의 실수요자들에겐 상당한 부담이며 임대의 경우 재계약 때 마다 임대료 상승폭이 큰 것도 부담입니다.

이들 민간물량 이외에 LH, SH, 경기도시공사 같은 공기업, 공사에서 공급되는 물량도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합니다. 민간보다는 저렴하다고 하지만 공공분양 분양가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경쟁이 치열해 당첨도 쉽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셈입니다. 즉 적은 부담으로 입주하고 내집마련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불안 해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많았지만 근래에 공급되는 주택들은 민간의 품질, 스마트 기술 등이 결합 돼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청년, 산업단지 종사자, 고령자들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한 행복주택
 
경기도에서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산업단지종사자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이 쉽거나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들을 중심으로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는 지난 9월 성남판교, 광교원천, 동탄호수공원 등에 공급돼 계약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당시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의 전용 26㎡A2B타입의 경우 일반공급 13가구 모집에 1300여명이 102.15대 1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경기행복주택은 주변시세의 68~80% 수준의 합리적 가격의 보증금과 월세로 공급되고 있으며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이 함께 제공하며 수요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경기행복주택은 경기도만의 3가지 지원책으로 기존 행복주택과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2020년까지 지원되는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대출이자는 표준임대 보증금 대출이자의 최대 40%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두 번째 차별화는 자녀 수에 따라 대출이자가 100%까지 지원된다는 것 입니다.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이상 출산 시 100%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표준임대보증금이 5000만원 일 경우 금리 2%, 기본지원 40% 일때 연 40만원의 이자가 지원되며 1자녀 출산으로 60% 지원 시 60만원, 2자녀 이상 출산 시 100%인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시엔 수수료도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금융혜택도 마련됩니다.

이외에 육아공간이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이 조성 돼 인근 산업단지의 기업 종사자나 신혼부부 등이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갖춥니다.

경기행복주택의 계층별 입주자격
 
경기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우선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각계층별 자격을 간단히 살펴보면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 행복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사람이면 됩니다. 청년계층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 신혼부부는 혼인중이거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령자는 해당지역에 무주택으로 1년 이상 거주해온 만 6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해당 사업 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마지막 경기행복주택 공급은 동탄2신도시에서
 
서울 등 수도권 곳곳의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증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 행복주택 공급도 더욱 확대돼야 할 텐데요. 경기행복주택은 오는 12월 초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86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총 995가구 가운데 지난 9월 1차로 130가구 모집을 마치고 2차 물량인 865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종사자 대상 가구가 519가구로 많고 신혼부부 대상 가구가 194가구 등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행복주택은 고품격 하우스 추진을 위한 꼼꼼한 공법 사용, 에너지 절약 시스템 도입, 각종 스마트홈 구축 등 보다 진화된 상품 구성으로 선보입니다.

신도시의 특성상 쾌적한 환경에 화성, 오산 등 일대 산업단지 종사자들이라면 관심을 가져 볼만 합니다. 경기지역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경기행복주택 공급이 점차 확대 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