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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트렌드 연봉 1억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2030세대 불만 잠재울까?
2020-10-21
11:50
508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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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리얼캐스트= 박지혜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운데 30% 물량을 차지하는 일반 분양의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14일 정부는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 청약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민영주택에서 신혼부부 특공 일반공급 비중이 25%에서 30%로 소폭 상향됩니다. 소득 기준은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되는데요. 이 경우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 시 1억668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즉 연봉 1억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자격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 30%에 대해 소득 기준을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로 20~30%포인트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의 특공 일반공급 물량에는 추첨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30%인 가구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을 중심으로 현행 기준이 현저히 낮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도 사실인데요. 관련 법을 개정해 오는 2021년 1월 분양 분부터 완화된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단일 소득기준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물량 가운데 우선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민영 130%)을 유지하면서, 일반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절대적인 특공 물량 안 늘어… 2030 실수요자들 불만 여전

이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확대는 청약제도를 놓고 젊은 층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으로 평가 받는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한 청약시장에서 30대 무주택 신혼가구 등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조치에 따라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 자격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종전보다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간분양은 6만3000가구가 완화된 기준에 따라 추가로 신혼부부 특공 기회 자격을 얻게 된 셈이지만, 일각에선 절대적인 특공 물량에는 변동이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3년차 신혼부부 Y씨는 “종전에는 소득 기준이 있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에 지원하지 못했다. 특공의 기회가 주어지기 했지만 사실상 특공 공급 비중은 그대로여서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기지역 경쟁 부추길까… 전세시장 불안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공에 청약할 수 있는 대상만 확대하면 수요가 높은 인기지역 경쟁률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일례로 지난 4월 분양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호반써밋목동의 신혼부부 특공(47가구) 모집에는 5,536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117.78대 1을 기록했습니다.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의 경우 경쟁률이 무려 462.2대 1에 달했습니다. 15가구 모집에 6,933명이 지원했습니다(출처 한국감정원 청약홈).

이미 높은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우려 속에서 전월세 시장에 머무는 청약 대기 수요들이 늘면 전세 수급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전문가 H씨의 이야기입니다. 

“청약제도에 대한 맞벌이 젊은 층의 불만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완화되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는 물량 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소득요건 완화만으론 역부족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주택시장의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디터 :    장원삼    그래픽 :   진진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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