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결혼·출산
[리얼캐스트=김인영 기자] 지난 10월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주거 유형에 따라서 결혼, 출산 비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거주 유형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거주 유형과 개인·가구의 경제사회변수를 독립·통제 변수로 사용해서 패널 모형 회귀방정식을 설정한 후 실증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이보다 자가로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결혼, 출산 비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약 23.4%, 월세 거주 시에는 약 65.1%나 결혼 확률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거주 유형은 결혼한 무자녀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자가 거주에 비해 약 28.9% 감소, 월세 거주 시에는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약 55.7% 하락했습니다. 다만 거주 유형은 한 자녀 가구에서 둘째 자녀 출산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임대차 3법 등을 비롯한 여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부동산 시장과 결혼·출산 비율의 상관관계는 무엇이기에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주거 불안정, ‘인구 절벽’을 야기
사실 국내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될 정도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의미)은 0.9명을 기록하며 연 단위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과 부동산 시장의 연결점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해당 연구를 시행하게 된 계기를 전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임대차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거 요인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안정된 주거 환경을 지녀야 결혼, 출산도 가능하다는 말이 연구를 통해 확정된 것이죠. 즉,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가 결혼·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것인데요. 현재 정부가 다양한 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부동산 정책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야 말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미래 생산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경제 분야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주거 환경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경제 시장에 대한 방안으로 부동산 대책,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 문제에서도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규제, 임대차 3법 등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집값이 오르고, 전세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KB부동산 리브온 자료에 따르면 서울 3.3㎡ 당 아파트 매매 평균가는 올해 1월에 비해 최근(2020년 9월) 12.6% 상승했고 3.3㎡ 당 아파트 전세 평균가는 11.5% 올랐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모두 올라 주거 불안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한국경제연구원 유진성 연구위원은 “월세가 대세라는 말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증대시키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