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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트렌드 공시가 시세 90%까지 올린다... 세 부담 치솟나?
2020-10-29
11:40
508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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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시세 90%까지 올린다… 모든 부동산 대상으로 추진 

 [리얼캐스트= 박지혜 기자] 앞으로 고가 아파트 뿐만 아니라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대폭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중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앞으로 5~15년에 걸쳐 80~100%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즉 집과 땅의 공시가격이 가격대와 상관없이 모두 오른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에 도달하는 속도를 달리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현실화율인 90% 안을 기준으로 가정해보면 토지는 8년,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안에 이를 달성 목표로 삼고, 같은 유형 안에서도 가격대별로 달성 기간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현실화율 90%를 전제로 하면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부터, 9억~15억원의 아파트는 2027년부터, 9억 미만 아파트는 2030년부터 공시가 현실화율이 90%로 오른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시세 80%, 90%, 100%까지 올리는 3가지 제고안 가운데 1가지를 정해 이르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세보다 낮았던 공시가… 시세-공시가 괴리 줄어드나?

그 동안 공시가격 제도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 지표로 활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탓에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공시가 현실화율(올해 1월 기준)은 토지가 65.5%,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등으로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유형간 격차도 컸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고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 현실화율 제고에 나섰습니다.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9억원이 넘는 부동산은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시세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올해 1월 기준 79.5%로, 80%에 가장 먼저 근접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평균(69%)과 비교해봐도 10.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에 올해 공시가격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그 이하인 부동산은 시세 상승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했지만, 고가 부동산은 공시가를 대폭 인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저가 주택 공시가, 고가 역전하나? 서민도 세금 폭탄 

하지만 이렇다 보니 고가 부동산에 비해 저가 부동산은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때문에 로드맵을 추진하려면 9억원 이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실화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6~9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현실화율은 67.1%입니다. 2030년까지 90%로 맞추려면 매년 2.29%포인트씩 올려야 하는 반면, 앞서 말한 것처럼 30억원 초과 공동주택 현실화율(79.5%)은 이미 80%에 근접했습니다. 2030년까지 1.05%포인트씩만 올리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고가 주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이면 시가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집이 한 채뿐인 고령자, 연금생활자 등 중저가 부동산 보유자들에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8일 있었던 부동산점검회의 자리에서 중저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당정회의를 거쳐 관련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정은 1주택자 재산세율을 0.05%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4%로 규정돼 있지만 이 중 최저세율인 0.1% 구간의 재산세율을 최대 절반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급되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토지와 건물 지분 25%만 가지고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도입계획도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공급모델을 검토해 중저가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서민들에게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저가 부동산 현실화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집값이 하락기일 때 공시가 현실화율이 100%를 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T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고가 아파트는 공시가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터라 앞으로 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즉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저가 주택 보유자들은 세금 부담이 커지는데요. 따라서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선 세율을 낮춰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에디터 :    장원삼    그래픽 :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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