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청약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2030 세대에서는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려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높은 가점을 획득할 수 없는 2030 세대들의 청약 포기를 야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주택 청약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리얼캐스트가 윤석열 당선인의 청약제도 개편 공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국민 절반 가입한 청약 통장… 하지만 활용 불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22년 2월 28일 기준 국내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2,848만1,971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는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청약 통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민영주택의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우위를 가리는데요. 실제로 작년 서울지역의 청약 커트라인은 62.6점으로 꽤나 높은 수준입니다.
가령 4인 가족이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만점(15년 이상)을 받으면 69점을 획득할 수 있으니 서울에 청약되기 위해서는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아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만 45세가 돼야 하죠.
즉 2030세대들은 사실상 주택청약을 통해서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의 경우 추첨제 선발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 데다가 경쟁률도 높고, 면적이 넓은 만큼 가격 부담도 상당한 편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9억원이 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청약제도 개편… 어떻게 달라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2030 세대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용 85㎡ 이하와 85㎡ 초과로 구분하던 기존 청약제도에 60㎡ 이하 구간을 신설해 가점제 물량 40%, 추첨제 물량 60%를 공급하여 2030 세대들이 필요로 한 소형 면적의 청약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100% 가점제로 공급됐던 전용 60~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 물량 70%, 추첨제 물량 30%가 적용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열심히 청약 가점을 쌓은 4050 세대들에게는 역차별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85㎡ 초과 물량에 한해서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각각 70%와 30%(기존 각각 50%)로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상대적으로 3~4인 가구 비율이 높은 중장년층들에게 중대형 면적 청약 기회를 더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제도 개편만이 답은 아냐… 세부정책 마련 필요
일각에서는 청약 제도 개편만으로는 청포족을 다시 주택 시장으로 끌어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높아진 분양가로 인해 청년층은 주택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중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청년층에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약 가점에서는 부양가족 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재 시대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결국 단순히 추첨제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닌, 가점 항목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청약 제도의 잦은 변화는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해 부적격 당첨 사례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