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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족 '장기 불황' 대비해야 합니다(with 한문도 교수)

기자명 한민숙
  • 일반
  • 입력 2022.10.21 09:00
  • 수정 2022.10.31 10:15

[리얼캐스트=한민숙 기자]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집값이 휘청거리며 금융위기 당시 겪었던 장기침체가 재연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찍이 이와 같은 상황을 경고했던 한문도 교수를 만나 국내 경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Q. 한국 경제, 금융위기급 침체 진입으로 보는 이유 1. 국내 반도체 산업 ‘흔들’


A. 반도체와 2차전지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미래 성장기업인데 중국이 이미 따라잡고 역전 직전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파운드리 산업 분야 세계 1위인 대만이 미국과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한국이 나중에 아웃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관계가 안정적이라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만약에 패권주의 싸움으로 미국이 대만한테 ‘한국에 주지 마라’ 그러면 심각해 집니다.

또한 미국이 파운드리 산업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건 원래 대만이 한국과 협력하기로 되어 있던 겁니다. 미국이 이런 패턴으로 가면서 대만이 우리로 오기로 했던 파운드리 투자도 미국으로 가고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도 미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한국 경제, 금융위기급 침체 진입으로 보는 이유 2.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기업 및 개인 ’흔들’

A. 한계기업하고 한계차주라고 있습니다. 한계차주는 이자를 못 내는 분들입니다. 이들이 현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돌려막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집니다. 그 위험을 알기에 정부에서 신용등급 하위 20%에 대해서는 구제대출탕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나머지 80%입니다. 이들은 파산할 수 있습니다. 

벌써 경매시장에서 이런 조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서울에 10개가 경매가 나오면 감정경매가격의 100%, 103%, 105%에 다 낙찰됐었습니다. 지금은 85%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10개 중에 4개 밖에 안 됩니다. 경매지표는 세 가지 낙찰가율, 낙찰률, 응찰률인데요. 3지표가 다 다운입니다. 

Q. 한국 경제, 금융위기급 침체 진입으로 보는 이유 3. 경제버블 지표 ‘피케티 지수’ 임계점 도달


A. 피케티 지수라고 있습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이 지수가 일본이 6.9 정도 될 때 버블이 터졌고 이탈리아, 스페인도 7에서 6일 때 터졌습니다. 미국도 6일 때 터졌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6.7입니다. 

Q. 한국 경제, 금융위기급 침체 진입으로 보는 이유 4. 금리보다 낮은 강남 아파트 자본환원율


A. 또 임대료 지수에 대한 부담률에 대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 수치도 지금 거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선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내려오겠죠? 임대료가 내려오면 가격도 내려옵니다. 

자본환원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본을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번다고 할 때 모든 경제 주체들은 자본수익이 높은 곳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남지역의 아파트들이 그 순위를 계산하면 1.7% 나옵니다. 그러면 빨리 팔아서 은행에 맡기는 게 더 이득이죠. 

Q. 한국 경제, 금융위기급 침체 진입으로 보는 이유 5. 금융권 PF 대출 부실 우려 ‘경고음’ 


A. 보도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요. 부동산 PF는 좋은 시절에 많이 합니다. 법이 좀 많이 완화되면서 기존에는 금융기관들이 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증권사하고 보험사 등 제2금융기관들도 PF를 지난 2~3년 동안 호황기일 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금리 인상이 터지고 경기 분위기가 침체 리세션(recession)이 나오니까 준비하던 사업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증권사 등은 자금 회수가 안 되면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금융기관이나 금감원에서 PF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들어갔습니다. 금융사들한테 자기자본비율이나 유동성비율을 맞추라고 권고를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된 게 많습니다.

그 와중에 몇 개 증권사는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전사라고 해서 여신전문수신업체 이렇게 대출하는 데들도 안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노출위험도가 위험수위에 왔고 심하면 부도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이터와 보고서들이 꽤 있습니다. 카드사들도 지금 소리 없이 카드 매출이 예전 같지 않아 고민하고 있고요. 

영국 이코노미스트 하면 세계에서 알아주는 권위 있는 언론인데요. 기사가 납니다. ‘대한민국, 일본 버블과 똑같이 될 수 있어’라고 제목이 딱 나고 핵심은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나 국가의 성격, 수출 국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인구구조, 일본보다 더 심각하게 빨라지는 노령화, 그리고 생산 핵심생산인구의 감소, 거기다 우리는 하나 더 있죠. 출산율이 너무 급감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상 일본과 똑같이 될 수 있다. 단 변수가 하나 있다. 한국에는 전세대출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게 더 더 또 다른 변수를 줄 수 있다라고 이미 적시를 했고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마무리가 되냐면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닥친 것을 풀어나갈 생각을 하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럼 온다는 얘기죠. 근데 IMF에서도 3월 달에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언론들이 쉽게 남의 나라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 애널리스트나 경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에요.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상태가 안 좋다고 외국에서는 얘기하는데 우리는 괜찮다고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전처럼 좋은 시장은 오기 힘들다라는 게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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