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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톡&판 가입 상담만 한 달 대기 필요한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 이유는?
2022-11-29
09:00
583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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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고 기록
[리얼캐스트=김인영 기자]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집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자, 오히려 주택연금 가입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리얼캐스트에서는 집값이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주택연금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17일 기준으로 2022년 1월~9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1만719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동 기간에 비해 42% 늘어난 수치인데요. 올해 1월~9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는 주택연금이 출시된 2007년 이후 3분기 말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최근에는 주택연금 가입 상담도 대기 인원이 많아 상담을 받으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하고, 관심도 높아지자 주택연금 보증공급액도 늘어났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주택연금 보증공급액을 15조원에서 23조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주택연금 보증공급액은 해당 시기 신규 가입자에게 100세까지 공급될 예상 연금보증총액을 추산한 수치인데요.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한 것에 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자 보증금액을 높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그 어느 때보다 올해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 원인은?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입니다. 주택 외에 별도의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노령층을 위해 마련된 연금 제도인데요.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혔던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공시가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공시가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을 공시가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주택 가격 대비 총 연금 대출 한도를 기존 5억원보다 상향해 고가 주택 가입자의 월수령 연금액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연금 수령 방식은 평생 일정한 금액을 받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많이 받는 초기 증액형, 3년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집값, 이자율, 기대수명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주택가격이 높으면서 이자율이 낮고 기대수명이 짧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된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주택연금을 가입해야 유리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올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폭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만 72세 1가구 1주택자가 정액형으로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시가 10억원인 주택을 기준으로 가입했다면, 매월 283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집값이 6억원일 때 가입하면, 매월 200만원을 연금으로 받고요. 집값에 따라 월 연금 수령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려는 이들로 최근 주택연금 가입이 북새통인 것입니다.

주택연금 인기, 앞으로도 계속될까?
주택연금은 집값이 하락세일수록 더욱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최근(2022년 10월 기준) 1.2% 감소했습니다. 작년 6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7% 상승한 것에 비해 하락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3년 주택 매매가격이 수도권 2%, 지방 3%, 전국 평균 2.5% 감소할 것을 예측했는데요. 내년 부동산 시장도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 가입을 하려는 이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의 인기가 올해를 이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일각에서는 세제 지원 강화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주택연금으로 노후 소득이 있으니, 제도적 지원을 늘리자는 것인데요. 현재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경우 재산세 25% 감면, 주택담보등기 등록면허세 75% 경감 등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원을 확대해 주택연금의 혜택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에디터 :    앨리   그래픽 :   허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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