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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에 4%대 특례보금자리론 등장! 부동산 시장에 ‘훈풍’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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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5 09:00
  • 수정 2023.03.21 16:52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시중은행과 어떻게 다를까?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1월 30일 출시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엇이고, 금리는 어느 수준이며,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대로 책정됐습니다. 단, 소득이나 신혼가구 등의 일정 우대 조건을 충족할 시에는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한데요. 현재(2023년 1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시중은행 금리가 5.85~6.22%대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파격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심지어 5대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올해 1월 기준으로 4.6~6.95%대인 것에 비해서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더 낮은 수준인데요. 고금리 시대에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것입니다. 주택 매입을 원하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인 것이죠.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기인 요즘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 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역할을 확대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앞둔 실수요자들은 주택 매입에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기존보다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도 늘어나고, 금리 부담도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기준과 대출 한도는 어떤지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뉩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 우대형은 4.65~4.95%, 일반형은 4.75~5.0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최대 0.9%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 받을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3.75~4.05%에서 받을 수 있고요.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p)와 기타 우대금리(저소득 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p)를 모두 충족해야 최대 0.9%p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대금리 조건을 다 충족하긴 어렵지만, 그렇다 해도 금리 책정이 시중은행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더욱 이슈인 것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본인·배우자 합산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소득자료 증빙은 필요합니다. 신청 조건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자금 용도는 주택 구입, 기존 대출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로 활용 가능한데요. 또한 지원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으며,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인데요.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DTI는 최대 60%가 적용됩니다. 단, 규제지역에서는 10%p 차감됩니다.

무엇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한 편이죠.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DSR 규제로 고민 중인 이들에게도 새로운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만기는 10·15·20·30·40·50년으로 총 6가지입니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이거나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이 외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이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와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는 1월 30일부터 1년 간 한시 운영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니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일정을 꼭 체크하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부동산 시장 살릴 수 있는 방안 될까?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발표는 주택 구입을 앞둔 이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와 더불어 대출 한도 등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위기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 매입에 있어 대출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에도 다시금 활기가 돌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정책이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기에는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1년 간 공급 목표액은 39조6,000억원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시장 전체 흐름을 바꾸기에는 부족하죠. 또한 올해 상반기에 금리가 더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하나만으로 시장 분위기가 반전을 이루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집 마련을 앞둔 이, 전세보증금으로 고민 중인 집주인에게는 해당 정책이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불황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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