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편에 2주택자 웃는다… ’똘똘한 두 채’ 인기 예상돼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를 가진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작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2주택자의 세제 혜택이 1주택자 수준으로 변경됐기 때문인데요. 리얼캐스트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즉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된 셈입니다.
2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폐지됐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하게 부과했던 중과세율(1.2~6.0%)을 올해부터는 일반세율(0.5~2.7%)로 부과합니다. 이젠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부세 중과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라도 주택 합산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을 합산했을 때 과세표준이 12억원이 넘지 않는다는 것은 살고 있는 주택 외 2주택 이상이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4,242만원→1,215만원…서울 아파트 2채 보유해도 종부세 부담 완화
현재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작년에 이곳에 2주택을 보유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된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가령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공시지가 20억2,600만원)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공시지가 13억8,200만원)를 보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는 작년 4,242만원 수준에서 올해 1,215만원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사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세율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올해 공시가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인데요. 공시가가 떨어지면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되죠.
양도소득세 중과, 취득세도 개편…한시름 놓는 다주택자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정책 변화도 생겼습니다. 먼저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할 방침입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현행 70%에서 45%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1년~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도 현재 60% 중과세율에서 6~45%의 일반세율로 바뀌게 됩니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70%의 중과세율이 45%로 하락하며,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5월 9일부로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추가 연장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최대 30% 수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겐 8%, 조정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나 법인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를 각각 4%, 6%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정부는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규제 해제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안정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