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현재 모두 적용 기간 끝나 해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3개월여 간 미분양관리지역을 추가 지정하지 않아 현재 모두 해제됐는데요. 1월 중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보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관리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청약시장에 훈풍이 불어올까요? 리얼캐스트가 알아봤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모니터링 요건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에 지정되는데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주택 공급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현재 전국 15곳이었던 미분양관리지역은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2022년 9월 제72차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후 신규 또는 연장 대상인 지역을 지정하지 않은데다 11월에는 평창, 아산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고, 12월 경기도 양주, 안성 등 수도권 2곳과 부산 사하구, 대구 중·동·남·수성·달서구 등 13곳의 적용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미분양 물량 증가가 지방은 물론 수도권까지 번지면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한번 지정되면 경기가 침체된 곳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당분간 미분양관리지역 없이 시장을 모니터링해 1월 중 개선된 제도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국 미분양 5만8,000여 호, 2019년 9월 이후 최다
국토부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은 5만8,027호로 이는 10월 대비 한달 만에 1만810호 증가한 수치입니다. 1만호 넘게 미분양이 증가한 것은 2015년 12월 이후 6년 11개월만의 일로, 특히 경기도(7,037호), 대구광역시(1만1,700호), 경북(7,667호)에 미분양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15곳 중에서도 8곳이 관리지역 지정 후 미분양이 더 늘었는데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2022년 6월 532호에서 11월 2,217호로 316.7% 늘었습니다.
경북 포항시도 2월 3,240호에서 11월 4,604호로 늘었고, 대구 남구와 달서구, 충남 아산시 역시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대비 지난해 11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시장 관심 저조 여전, 규제 해제로 계약률 전보다 높아질 전망
지난 1월 3일 규제지역 대거 해제가 발표되면서 분양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됐는데요. 하지만 최근 분양 단지의 청약 및 계약 분위기를 살펴보면,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실수요자들이 선뜻 청약 시장에 나서지 않아 한파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분양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1순위 접수에서 평균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1월 17일까지 정당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지난 1월 10일과 11일 미계약 물량 537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받았습니다.
강동구와 성북구 모두 이번에 규제 해제 지역에 포함돼 있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드는 등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규제 완화가 기존에 분양을 받았던 단지에도 소급 적용돼 여건이 좀 더 나아지다 보니 계약 결과도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HUG는 1월 중 미분양관리지역을 재지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요건 중 하나인 미분양 주택 수 500가구 이상은 확대하고, 지정 단위는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줄이는 방안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 세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역 선정은 이르면 1월 셋째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재지정이 미분양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제도 개선 내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