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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톡&리얼판 ‘정비사업 흔적 남기기’ 골목길은 유산일까? 흉물일까?
2018-07-30
08:00
86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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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흔적 남기기? 그게 뭐야?

서울시가 재개발 흔적 남기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전면 철거식 개발로부터 지역 내 유·무형의 역사·생활문화 유산을 지켜내겠다는 의도로 가치가 있는 일부 지역(옛길, 옛 물길, 역사·문화자원 등)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잠실주공5, 개포주공4 등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 한 동은 재건축 하지 말고 문화유산으로 남기라는 일명 '한 동 남기기'사업을 요청했었는데요. 최근 이슈되고 있는 재개발 흔적 남기기 사업은 어디서 진행되며 어떤 논란을 빚고 있는 걸까요?


흔적 남기기 사업 예정지는 어디일까~

서울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정비구역 101곳을 대상으로 '역사유산(흔적) 남기기'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101곳의 지역 중 20곳은 심층조사지역으로 따로 조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이 지역들의 조사를 마친 뒤에는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흔적 남기기 활용 방안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유산은 무슨 흉물스럽지!

재개발 사업지 일부 보존하는 ‘흔적 남기기’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의 주된 이유는 미관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개발된 사업지 안에 조화롭지 못하게 자리 잡은 공간은 흉물스럽다는 것이죠. 또한 일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없는 지역이 선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론자들은 사유재산에 서울시가 개입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말합니다. 서울시가 공권력을 남용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가치가 있는 역사를 보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재산을 침해하면 그만큼의 조합원들에게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역사는 남겨야지!

재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지의 일부를 남기는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내의 도시 정비사업을 보게 되면 완전 철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도시의 역사를 기념할 장소나 인공 구조물을 찾기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죠. 또한 보존지역을 역사 박물관 또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지역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VS 재개발 조합

서울시는 ‘흔적 남기기’ 사업은 도시의 역사와 장소성 등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과거의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재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장소'만은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흔적을 남기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지의 조합원들은 서울시가 인허가권 등의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흔적 남기기를 권고ㆍ유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기 힘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이들은 서울시가 문화유산을 남기기 위해 개인 사유 재산을 침범하고 있지만 인허가권과 인센티브를 미끼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흔적 남기기 사업 과연 어떻게 될까?

재개발 흔적 남기기를 찬성하는 찬성론자와 서울시의 주장처럼 우리의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유재산을 침해 받는 조합원들의 피해도 간과해서는 안 되죠. 만약 이들의 주장과 요구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훗날 더 큰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서울시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어떠한 판단을 할까요? 그리고 훗날 후손에게 흔적 남기기 사업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에디터 :    에바브로디도   그래픽 :   Cho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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