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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톡&리얼판 진짜 ‘집값’은 얼마일까? 아파트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
2018-09-21
08:40
1,162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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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양 아파트 공사원가 공개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이슈도 그 연장선입니다. 지난 7일 경기도시공사는 다산신도시, 고덕신도시, 동탄2신도시에 들어선 5개 아파트 단지의 공사원가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는 택지개발 부지조성 공사 비용과 각종 기반시설 공사원가가 포함돼 있는데요. 이번 공개된 자료는 민간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 값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료로 여기에 건축비용과 각종 부담금 등을 포함하면 아파트 원가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 


실제 경기도 공개 자료를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제시된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에 비해 3.3㎡당 20~30%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가 공개된 5개 단지의 실제 분양가를 리얼캐스트가 조사한 결과 고덕신도시 A9블록에 공급된 자연&자이 분양가를 살펴보니 전용 84㎡의 경우 3억5000만원대였습니다. 더불어 같은 시기 고덕신도시 A17 블록과 A8 블록에 공급된 민간 분양 아파트의 전용 84㎡ 분양가는 이보다 3000만원 가량 높은 3억8000만원대였습니다. 


선택은 소비자의 몫

사실 분양원가를 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마치 소주 원가와 마트에서 판매하는 소매가를 알고 있다고 해도 고깃집에서 4000원을 주고 소주를 사먹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고 선택을 위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아무 것도 모르고 구입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P씨)


‘공개 못한다’ 건설업계 반발 예상

건설업계는 반발이 심합니다.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 기술개발 의욕을 저해해 아파트 발전을 쇠퇴시킬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죠. 


"이전에도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시행됐지만 집값을 잡는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공공택지 내 공급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고 있고 주변보다 낮은 분양가로 ‘로또 아파트’라는 인식이 생기면 오히려 투기가 더 과열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주택사업 의욕을 위축시켜 결국 공급부족만 초래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원가를 두고 건설사와 수요자간 이격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돼 소송 문제도 끊임없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건설업계 관계자 L씨)

 

얼핏 보면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장삿꾼 최고의 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이치니까요. 하지만 소비자가 자신이 분양 받은 아파트 가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논쟁의 핵심은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 유무입니다.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려면 건설업체 스스로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갖춰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진짜 집값은 얼마일까?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 납득하기 힘든 집값에 기인합니다. 집값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고는 하지만 ‘하루 아침에 1억원이 오르는’ 상황은 도저히 정상이라고 보기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분양가도 마찬가지.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2,680만원으로 지난 2011년(1,540만원)보다 1,00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33평 기준, 평균 3억 3000만원이나 뛴 셈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정상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면 1억원이 더 오를 테니’라는 불확실한 희망에 사로잡혀 앞서 현재 형성된 가격의 적정선을 따져보지도 않는 누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입주 시기에는 당연히 오를 테니 좀 비싸게 분양해도 관계 없을 것이라는 건설사들의 흑심도 간과하고 있고요. 현재 갑론을박(甲論乙駁)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에디터 :    데메테르   그래픽 :   Cho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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